법령 공직선거법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97, 2021. 11. 25.
  피선거권자 연령 제한 위헌확인
   피선거권자연령제한위헌확인
   공직선거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73, 2021. 9. 30.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6조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6, 2021. 2. 9.
  정당법 제22조 제1항 위헌확인
   정당법제22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62, 2018. 6. 28., 기각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6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7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23, 2017. 10. 26., 기각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6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27, 2016. 12. 29.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6조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87, 2014. 4. 24.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정당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013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88, 2013. 8. 29.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6조제2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2007년

9.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우15 판결
  [당선무효등][미간행]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2004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33, 2004. 12. 16.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3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형법